방통위와 KT는 그렇고 그런 사이?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진행한 방통위 KT 2G 종료 승인 집행정지에 동참하면서도
그리 생각했다.

이기긴 힘들어도 앞으로 닥쳐올 3G 중단의 귀감이 되리라~~~

그랬건만...
12월7일 덜컹 이겨버렸네!!!

- 가처분 신청 판결문

아직은 가처분이고 본안 판결을 이겨야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덕분에 내 휴대전화는 여전히 안테나 높이 세우고 있다. ^_^

상황은 아주 재밌게 돌아가게 생겼다.
그런데 말이다...
재미를 찾기 이전에 방통위와 KT는 진짜 대책없이 2G 중단시키려 했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12월8일 현재 KT 2G 가입자 수가 약 11만명이란다.
이는 역으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가 없었다면,
11만명이라는 KT 2G 가입자가 하룻밤 사이에 속수무책으로 휴대전화 불통사태를
맞이 할 수 밖에 없었단 얘기가 된다.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한 이용자 보호조치는 그 실체가 뭐였단 말인가!

- KT와 2G 이용자 갈등 장기화 조짐

위에도 나오듯 KT는 이미 4G LTE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아직 미정 상태이나 이는 SKT/LGU+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LGU+는 4G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궁금해진다.
도대체 방통위와 KT는 무슨 사이니?
말하기도 좀 그렇지마는, 말하자면 그렇고 그런 사이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KT의 2중대냐!며 애둘러 꼬집고 있다는 것.

- 종편만 챙기더니… 방통위 또 망신
- KT 횡포 막아낸 2G 가입자들, "방통위가 더 밉다"
- 010 번호통합과 KT 2G '잘못된 만남'인가
- 국민 외면한 결정했다 제동걸린 방통위
- 방통위 정책 사면초가
- 최시중-이석채, 소비자 주권 쉽게보다가 ‘낭패’
- 방통위 종편만 ‘상전’ 모시더니… 2G 고객은 ‘뒷전’
- 국민 외면한 결정했다 도마에 오른 방통위
- [기자수첩] 방통위와 KT의 '끈끈한 관계'
- KT 오판에 멀어진 2G 종료, 방통위 실책도 한몫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그동안 2G 가입자가 제기한 문제점을 행정법원은 인정했다.

- KT 2G 가입자 피해 우려
- 절차적·실체적 위법 가능성

그리고 애초에 이 사태의 발단은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려는 것 때문이고,
더 감정적이게 만든 것은 KT의 과도한 2G 가입자 숙청과정 및 방통위의 불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