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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생활침해 (1)
무지개타고
국민의 5대 의무?
국세청에는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많다. 그중 개인 소득이나 사업자 매출 자료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게 되는데... 통계의 시초를 국가 통계, 즉 세금에서 연유됐다는 썰도 이 때문이다. 인구 및 소득을 알아야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만약 국세청의 자료가, 적어도 소지역 단위로 집계되어 공개된다면, 세금 외에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위험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사업장 주소 마저도 확인 할 수 없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날려도, 죽어도 안 내놓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한다. 물론 밥그릇 싸움이 주된 이유이겠으나,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외용(?) 명분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웃기..
Politics
2009. 5. 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