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타고

공개를 놓고 말이 많았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교육부는 결국 공개하고 말았다. 안병만 때는 일제고사,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난리를 피더니만, 당시 실세 차관이었던 이주호는 장관이 되서도 그짓을 못 버리고 있다. -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물론 조사 목적 자체에 대해선 공감한다. 특히 작년 말 세상을 충격에 빠트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나타났듯 학교폭력이 잔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해도...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사했음에도 하나도 회수되지 않은 학교가 수두룩하고, 이를 개별 학교 단위로 집계해 공개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공개를 해도 지역 단위로 집계해 보여줘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는 속셈인가? - ‘엉터리 통계’ 오류 ..

담배와 술의 폐해를 왜 한국조세연구원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나!!! 나선다면 응당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야 될 것이고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야지. - 조세연구원장 “술담배 ‘죄악세’ 이름 바꾸겠다”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은 국세청장 후보자 같이 다운계약서 쓴 넘들 어떻게 찾아낼지 그거나 좀더 연구해라. 철면피 같게도 다운계약서 쓰는게 '관행'이라지 않냐!!! 그리고 얘기는 바로 해야지, 부자 감세로 구멍나는 재정을 막기위해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 - 담배값을 올린다? 정신 못차리는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 감소... 서민부담만 가중 진정 담배와 술이 죄악(?)이라면 다시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담배와 술을 없애는 금연령과 금주령을 내릴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