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표본조사를 몰라

어제 MBC 100분토론에 나온, 교육과학기술부 측 참석자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존 3% 표본조사 만으론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다'
정도 되는데,
표본조사로 조사 목적을 못 이뤘다면 전수조사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멍청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사가 인구총조사인데, 이는 전수조사이나
세부항목에 따라 10%만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3% 씩이나 표본조사 하면서 결과를 못 얻었다면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을 다시 고민하고 연구하는게 순리지
어떻게 전수조사가 대안이냐!!!

지 얼굴에 침 뱉는건 생각 않고, 자랑인냥 연장 탓 하는 꼴을 보니...
유인촌의 전문용어를 빌려 말하면 'C8, 성질 뻗쳐서' 이다.

아무튼...
표본조사에 한계(표본오차+비표본오차)가 있듯이,
전수조사 또한 엄연히 한계(비표본오차)가 존재한다.
이미 임실과 대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밝혀질지 모른다고 떠벌릴 정도다.

그런데 설마 그네들이 나 보다 표본론을 몰라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했겠는가?
절대 아닐 것이다.

어제 100분토론 참석자 말로는 향후 ‘학교’ 단위까지 공개하겠다고 발언했다.
즉 공개의 수준을 지역별 에서 학교별 까지 하겠다는 것으므로
애초부터 표본조사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해야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냥 옷 벗고 삽질이나 해라.

180개 지역청 단위 까지 공개한 것만으로도 이사를 가네마네 하는 지경인데,
학교 단위 까지 공개한다면 무슨 사태가 발생될지 떠올리지 못 하는 머리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즉 교육과학기술부는 말로는 대책 마련을  운운하며 결과를 공개 했지만,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안병만 장관은 이 뻘짓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학교란,

학교(學校)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알간? 모르간?
학교는 가리키고 또 배우는 곳이지, 경쟁하는 곳이란 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