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5대 의무?

국세청에는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많다.
그중 개인 소득이나 사업자 매출 자료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게 되는데...
통계의 시초를 국가 통계, 즉 세금에서 연유됐다는 썰도 이 때문이다.
인구 및 소득을 알아야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만약 국세청의 자료가, 적어도 소지역 단위로 집계되어 공개된다면, 세금 외에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위험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사업장 주소 마저도 확인 할 수 없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날려도,
죽어도 안 내놓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한다.
물론 밥그릇 싸움이 주된 이유이겠으나,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외용(?) 명분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웃기지 않은가?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흥신소일 뿐인가?
엄연히 통계법에 비밀 준수 및 벌칙 조항이 있는데...

아무튼 파워게임에서 밀린 통계청은 국세청의 비협조로
더 정확하고, 더 가까운 시기의 자료를 활용치 못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국민의 세금을 허벌라게 써가면서....

그럼에도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왜?
자료 검증을 거치지만, 애당초 거짓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
설령 거짓 응답으로 확인 됐다고 응답자에게 벌을 내릴텐가?
자료 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게 고작이다.

그럼 대안으로, 국민의 4대 의무에 하나를 추가하면 어떨까?
'응답의 의무'를 추가해, 이를 국민의 5대 의무라 하자.

이렇게만 된다면...
국가가 필요로하는 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자료 생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단지, 개인의 사생활만 아주 아주 조금 희생하면 된다.
떳떳하다면 '응답의 의무'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아무리 방화벽(?)을 쌓아도 개인정보는 유출되어왔으니...

휴대전화에 GPS 탑재 의무화도 내가 보기엔 똑같다.

만약 휴대전화에 GPS 탑재 의무화로 개인의 위치 정보가 공개 된다면
국가 및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엄청난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광의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만일 휴대전화에 탑재된 GPS에 On/Off 기능을 덧붙일 수도 있다면,
GPS 탑재 의무화는 자기모순이 발생한다.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의무가 아니기 때문.

그런데 권력 기관의 사생활 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2009년 2월 현재 약 4,600만명이
매시매분매초에 생산해내는 자료를 처리/해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체가 얼마나 있을까?
100대 기업?
50대 기업?
10대 기업?

'응답의 의무'와 '휴대전화 GPS 탑재 의무화' 중 어느 것이 더 억측이라 여겨지나?
적어도 '응답의 의무'에는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에 GPS 탑재 의무화를 찬성하는 블로그의 글 중 선듯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강제하지 않아도 개인과 사업체는 GPS 서비스를 선택/활용 할 수 있을텐데,
무엇 때문에 의무화가 실 보다 득이 많다고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단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염원하기 때문이라면,
같은 논리로 모든 개인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개인의 의료기록 공개를 바라는 보험사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