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타고

3화정책은 化가 아니라 禍다. 본문

Politics

3화정책은 化가 아니라 禍다.

OnRainbow 2010. 4. 19. 14:03
신임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의 발언에 기분이 언짢다.
입학사정관제, 가산점, 기여입학제를 거론 했다.
간단히 말해 3불정책에서 본고사 빼고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거들먹 거렸다.

- 이기수 대교협 회장의 끊이지 않는 구설수

우수 학생을 모집하겠다.
학생을 우수하게 성장시키겠다는 것과는 별개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게 우선이다.
그렇다고 전혀 수긍되지 않는건 아니다.

만약 거들먹 거린 세 가지 중 하나만 허용한다고 한다면 대학은 뭘 선택할까?

일단 입학사정관제나 고교등급제는 대학에 큰 이익이 없다.
왜?
이런다고 등록금 올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아니어도 등록금은 언제든지 지를 수 있으니.

그러나 기여입학제, 예는 차원이 다르다.
속내를 비쳤다. 100억 이상 이라고.
적어도 건물 한두개는 올릴 수 있다.

어느 시사프로그램에서 누가 그러더라.
대학 등록금 올라도 바뀌는 건 늘어나는 건물 밖에 없더라나...

왜 그리 건물 쌓기에 혈안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100억 이상 이다.
자 그럼 100억 이상을 기부할 수 있는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뻔하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아무튼 기여입학제를 만약에 허용했다고 하자.
돈빨이 되는 학부모는 어떤 기준으로든 대학을 선별할 것이다.

그 선별의 기준은 뭘까?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 이들에게 중요할리 않다.
세습시키면 된다. 전공은 주요한 변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수의 역량도 중요한게 아니다.
그럼 남는건?
인맥이다.

그런데 돈 많은 인맥은 이미 안다.
그러나 머리 좋다는 인맥은 잘 모른다.

머리 좋다는 넘 일일이 찾아낼수 없으니, 대안이 대학의 서열이다.
따라서 선택은 하나다.
서열이 높은 대학에 기부하여 입학하는 것.

여기서 서열을 대학의 종합적 평가로 생각하는 이 별로 없을 것이다.
신입생 커트라인 점수지.

그러기 위해 대학은 커트라인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쉬운게 점수가 높은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학에게 고교등급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것 외에 고교등급제가 대학에게 안겨줄 매리트는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본고사를 꺼내밀지 않은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이 생각하는 머리 좋은 학생 선별이 가장 용이한 방법임에도 말이다.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본고사로는 대학의 서열을 구분짓기 어렵기 때문일까?

음모론에 기반해 썰을 풀어봤는데,
스토리는 대충 이렇게 되는 것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기여입학제로 충단한다.
이때 대학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고교등급제를 쟁취한다.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벌써부터 화답했다.
3화정책이라는 신조어를 들이밀며.
첫째가 대학자율화인데, 대학이 원하는 자유? 뻔하지 않은가!!!

- 정총리 "대학자율화 등 `3화정책' 추진"

여기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거들고 나왔다.
수능점수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 교육당국 ‘수능 원점수 공개’ 남발 논란

그런데 그 '제한'이 '제한'다울지는 벌써부터 논란이다.
그 선봉엔 조전혁 의원이 있다.

- 수능성적 무차별 공개 부작용 속출

어떻게 포장한다 하여도, 귀결은 하나다.
3불정책 폐기를 위한 수순이다.

학교를 학원화 하고싶다면...
차라리 학교를 다 없애지, 왜 이리 구차하게 노는지 모르겠다.
명박이 주특기가 모르쇠고 불도저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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