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타고

국세청에는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많다. 그중 개인 소득이나 사업자 매출 자료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게 되는데... 통계의 시초를 국가 통계, 즉 세금에서 연유됐다는 썰도 이 때문이다. 인구 및 소득을 알아야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만약 국세청의 자료가, 적어도 소지역 단위로 집계되어 공개된다면, 세금 외에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위험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사업장 주소 마저도 확인 할 수 없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날려도, 죽어도 안 내놓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한다. 물론 밥그릇 싸움이 주된 이유이겠으나,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외용(?) 명분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웃기..

벌써 날치기가 몇번째야? 작년 추경 예산안은 날치기하다 자뻑했고, 2009년 예산안은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한미FTA 비준안은 날치기로 상정하더니만 이젠 상임위까지 날치기 통과라... 박진 의원, 용감한거야 멍청한거야? 뒤에서 팔짱끼고 있던 홍정욱 의원은 또 뭐고? 돌이켜보면 지난 년말에 MB악법 날치기 못한건 영~ 모양새가 빠졌어. 모두들 똑똑히들 보라고. 보수 꼴통들이 역사를 얼마나 퇴보시키고 있는지. 민주주의, 그게 뭔데? 장애인 단체는 명박이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까지 힐난하고 있는데... 바랄걸 바라야지. 장애아 낙태 발언을 서슴없이 떠벌리는 명박이 아니던가. 안타까운건 이 꼴통짓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도 장애인도 아닌 우리 후세대들이라는 것.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떠들며, 자전거 하나 타..

지난 달 119에 구조를 요청한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사를 찾아보면, 할아버지는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두번 했고, 소방서는 두번 모두 구조 요청을 묵살했다. 그리고 사망. 음... 119가 구조 요청을 묵살해? 이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구조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함과는 달리 선별적인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사람 목숨에 등급이 있냐!!! 119는 구조를 요청한 국민이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야 하는게 정답이다. 설령 그것이 취객의 장난전화로 판명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지들이 뭐라고 구조를 요청한 국민을 무시해? 그 결과 자기 모순이 발생했다. 구조를 안하는 119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도 열이 받쳐 정리가 안 되는..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애들도 추위 이겨내며 길바닥에 나갔었다. 그런데 민주당 너흰, 꽃 피는 3월에 그짓도 못하니? 물론 한나라당 애들이 옳다구나 하며 MB악법 통과시키겠지. 그래도 민주당은 국회에서 밟히던지 아니면 장외투쟁이 수순이었다. 왜? 정치는 명분이 첫째니까!!! 이익은 나중에 챙겨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휴전을 택하다니? 그것도 소득도 없이!!! 헉...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상대로 친정 한나라당을 택했다. 물론 뜨뜻미지근했지만...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대충... 자기 손에 MB악법이라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일텐데, 어차피 한나라당 편들거면서 년말년초에는 쇼를 왜 했을까? 웃기다. 자기가 무슨 투사인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투사는 아니란건 느꼈지만..

어제 MBC 100분토론에 나온, 교육과학기술부 측 참석자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존 3% 표본조사 만으론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다' 정도 되는데, 표본조사로 조사 목적을 못 이뤘다면 전수조사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멍청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사가 인구총조사인데, 이는 전수조사이나 세부항목에 따라 10%만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3% 씩이나 표본조사 하면서 결과를 못 얻었다면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을 다시 고민하고 연구하는게 순리지 어떻게 전수조사가 대안이냐!!! 지 얼굴에 침 뱉는건 생각 않고, 자랑인냥 연장 탓 하는 꼴을 보니... 유인촌의 전문용어를 빌려 말하면 'C8, 성질 뻗쳐서' 이다. 아무튼... 표본조사에 한계(표..